2023년 예산안 복지예산 놓치면 안되는 전 연령 특급 혜택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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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복지예산 놓치면 안되는 전 연령 특급 혜택 총 정리

뉴스 파랑새 2022. 12. 10. 09:00

2023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알려드리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년도 혜택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령대별 기존혜택과 더불어 신규혜택도 많이 생겨 났으니 꼭 챙겨 보시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0일)

목 차

1. 2023년 예산안 한눈에 보기

2. 연령별 지원예산
2.1. 영유아 지원 예산
2.2. 아동 청소년 지원 예산
2.3. 청년 지원 예산
2.4. 중장년 지원 예산

3. 수혜자별 지원예산
3.1. 저소득층 지원 예산
3.2. 장애인 지원 예산
3.3. 농어민 지원 예산
3.4. 소상공인 지원 예산

1. 2023년 예산안 한눈에 보기

2023년 총 예산은 639조원 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얼만큼의 돈이 사용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 경제성장, 안전 세가지 주요 분야의 지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회적약자, 일자리창출 등)에 85.8조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성장 분야(반도체, 탄소중립 등)에 28.8조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과학기술, 재난안전 등)에 79.6조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가지 분야를 모두 합치면 총 194.2조원으로 전체 예산안 639조의 대비 30%를 차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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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지원예산

연령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에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2.1. 영유아 지원 예산

영유아의 경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가 신설 됩니다. 대상은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최대7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저귀 바우처(월 8만원) 및 조제분유 바우처(월 10만원) 지원이 향상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도 중위 60%까지 확대(대상 25.9만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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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 청소년 지원 예산

아동 청소년의 경우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소득기준 중위 1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하아동 쉼타와 관련 전담의료기관을 늘리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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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년 지원 예산

청년의 경우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어 30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내일 저축계좌도 17.1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군 병사들의 봉급도 병장기준 월 1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장병내일준비금도 최대 129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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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장년 지원 예산

중장년의 경우 취업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최대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월 최대 125만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직업훈련으로 중장년 새출발 컨설팅을 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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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르신 지원 예산

어르신의 경우 돌봄과 관련해서 요양시설 CCTV를 신규로 6천개 설치할 예정이며,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8개 신규 신축할 예정입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6.1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7.5만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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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혜자별 지원예산

수혜자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3.1. 저소득층 지원 예산

저소득층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연간 18.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1인당 만원(최대 20%) 늘릴 예정입니다. 알뜰교통카드의 경우도 대상인원을 64만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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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지원 예산

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54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40개소 신설하여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수당도 월 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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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민 지원 예산

농어민의경우 청년농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을 신설하여 1년에 12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도 실시하여 전국 60개소 44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