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종이컵은 언제부터 사용금지?

 

 

지난 11월 1일(화)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올 11월 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1년 뒤인 2023년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일회용품은 종이컵, 빨대 등 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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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회용품 사용규제란?

2.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처벌은?
  2.1.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상세
  2.1. 일회용품 사용규제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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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회용품 사용규제란

 

정부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부터 대형매장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 하였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이후 대형마트에서 기존의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쓰레기봉투 등을 활용하여 구매한 물품을 담아왔을 겁니다. 이 제도시행 이후 두 번째인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시행시기) 2023년 11월 24일(금)부터 (그러나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줄이기 시행예정)
• (시행품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비닐봉투(이미 시행 중)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제품

 

 

실질적으로 2022년 11월 24일(목)부터 시행하여 1년간 계도를 하겠다는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때문에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 주게 되어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 매장에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주에 여행가시는 분들과 제주도, 세종시민은 주목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컵 사용규제 입니다. 이는 커피를 마실때 일회용컵 사용시 300원을 더 지불하고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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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객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제주도, 세종시민 포함) 이제부터 '이것' 확인 안하면 커피값 300원 더 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시기 지역 1분 확인

 

내가 낸 300원 돌려받는 법 1분만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앱 세종 제주시민 '이것' 안하면 커피값 300원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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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처벌은?

 

모든 법적인 규제는 처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규에 대한것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구조 입니다. 그러나 우리모두 자원과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2.1.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상세

아래와 같이 음식점, 급식소, 편의점,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에서 시행이 됩니다.

 

 

2.1. 일회용품 사용규제 벌금은?

 

해당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되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입니다. 물론 이는 내년인 2023년 11월 24일(금)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기가 되면 과태료 부분은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행은 2022년 11월 24일(목)부터 하나, 계도기간 1년을 거처 내년 2023년 11월 24일(금)부터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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