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반환 요청 안 하면 100만원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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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반환 요청 안 하면 100만원 놓칩니다!

뉴스 파랑새 2022. 12. 17. 20:59

세입자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에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알려드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계약종료시 집주인에게 반드시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확인하셔도 이사비 100만원은 버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2년 12월 17일)

목 차

1.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1.1. 장기수선충당금 정의
1.2.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내나?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 및 환급방법
2.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
2.2.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1.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1.1. 장기수선충당금 정의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공용부문(공동현관, 주차장, 공용시설 등)에 대한 계획에 따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세보기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937호)(20221211).hwp

0.37MB

1.2.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내나?

공동주택(아파트)별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상이합니다. 정의에서 보는 것 처럼 신규 아파트일수록 유지보수할곳은 적지만 노후화 될수록 유지보수를 위해 들어갈 비용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내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지서를 통한 확인입니다. 매달 부과받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비(수선유지비)'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 및 거주하고 있는 평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한달에 1~5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사이트를 통해서 전국 아파트에서 부과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정부시스템(K-APT) 바로가기

(상세확인) ①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 ② 주소(아파트 명) 검색 → ③ 월별관리비를 통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①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② 주소(아파트 명) 검색

③ 월별관리비를 통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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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 및 환급방법

2.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이 부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또는 전세 세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확인 및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2.2.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환급의 경우 2.1.에서와 같이 월세 및 전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모든 내역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 떄,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에 관리비예치금(아파트 신규 입주시 의무적으로 넣어 두어야 하는 일정금액의 돈)을 내셨다면 이 또한 반드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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